CAL50의 때늦은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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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미국 찾던 양반들이.... 일본 좀 봐!!!

보수 위기

트랙백한 글은 정말 오랜만에 '사이다' 였네요;;;

저도 전부터 느끼던 부분인데, 좋든 싫든 대한민국의 생존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경제든 안보든, 정말 대한민국이 현재의 세계질서 속에서 주권국가로서 그나마 지금 정도라도 떵떵거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아예 관계 끊고 반미국가로 돌변하는 ㅂㅅ짓을 하지 않는 이상, 설령 '균형외교'를 표방하겠다 해도 미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을 들이고 최대한 우리 편을 들게, 최소한 우리 적은 되지 않도록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진보는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 국익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밀접하게 유지한다는 것과 사대주의의 차이를 종종 구분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대미 관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업종이 국방과 제법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군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핵심 분야중 하나죠. 그야말로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니.
그러니 당연히 군인들이야말로 한미 동맹에 신경을 정말 잘 써야 할텐데, 이 군인들에게서 보이는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양반들이, 정작 자신들의 카운터파트인 미군 지휘관들과의 교류가 딱 공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의외로 적다는겁니다.

미국인들과의 교류에서 '사적인 인적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외로 높습니다.
미국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뇌물을 주고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식의 교류보다(뭐 그네들도 욕심있는 인간이니 그런 식의 교류가 먹히는 부류도 결코 없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사석에서 술 한번 마시고(룸싸롱 말고!!!) 전화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사적인 교류룰 잘 해서 친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공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맥의 중요성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게 미국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위급 군 지휘관들 중 그런 미국 카운터파트들과의 '사적 네트워크'형성을 제대로 한 경우, 정말 손 꼽습니다.
연합사같은데서 목에 힘주고 사진 같이 찍고 악수하고 그런거는 잘 하던 양반들이 막상 상대방에게 '친한 상대'로 기억될만한 뭔가를 하냐 하면, 별로 아니거든요.

'미국X들 X빠는거 같아서 싫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실은 NATO주요국 군 간부들과 일본 자위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업무' 수준으로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 자위대 -그 중에서도 항자대와 해자대- 간부들의 '미군 친해놓기'는 정말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이들은 업무상 만난 미군측 카운터파트와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형성하는 사례가 흔하고, 카운터파트가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귀임해도 친구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마 위에서 우리 군 간부들이 미국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못하는 이유로 '언어장벽'을 드실 분들도 계실텐데, 일본이 가능한걸 우리가 언어장벽때문에 못한다면 그건 정말 핑계죠. 아니 그 영어 못하는 일본인들이 되는걸 우리가 언어때문에 못한다?

미국이 일본 자위대나 다른 NATO국가들에는 유독 우리보다 더 잘 해주는 것 같은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건 국익에 따른 계산이겠지만 그 국익에 따른 계산이 끝난 뒤 의외로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발휘하는 위력은 큽니다.
사람은 원래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성을 통해 자기가 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쳐도 막상 실행 단계에서는 감정, 즉 호감과 불쾌감등이 무시 못하게 작용합니다.  똑같이 나에게 이익을 줄 상대라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더 친한 쪽에 조금이라도 뭘 더 주게 마련이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도 상대가 원래 친했다면 심하지 않은 선에서 그 손해를 감수할수도 있는 법이죠. '친구한테 돈을 좀 꿔주고 못 받아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왜 있겠습니까.

군사 분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 정치인들은 설령 정부에서 실제 맡는 직책이 없어도 미국쪽 정치인들과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려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돈 바르는 로비만으로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워싱턴에 로비로 쓰는 돈 자체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워싱턴 정치인들이 가지는 '호감의 수준'은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일본이 돈을 더 발라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중요한건 정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죠. 한마디로 사람대 사람으로 친한 케이스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미국을 가도 사진 찍고 자기 홍보하고 그런데만 열심이지, 막상 그렇게 만나는 미국쪽 카운터파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홀한 댓가를 정말 중요할 때 고스란히 드러내죠. 

미국과 친해야 한다고 믿으시면, 정말 친해지세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한미동맹이 우리 생명줄이라고 국내에 외칠 시간이 있으면, 하다못해 미국쪽 카운터파트한테 안부전화라도 하나 더 하세요. 영어 안되면 통역이라도 끼고! 그 돈 없어서 그거 못한다는거 핑계인거 다 압니다.

권력은 엉덩이에서 나온다?

워싱턴에서의 권력의 법칙은?

중앙집권제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와의 친밀도가 권력으로 연결되는 예는 흔합니다.
내시가 좋은 예죠. 그리고 유럽 왕조들도 내시는 없을지언정 왕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권력은 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Groom of the stool'입니다.
Stool은 의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좌변기'입니다. 수세식이 없던 시대라 바닥에 구멍 뚫려있고 아래에 요강 있는 그런 의자죠.
Groom은 궁내관이니, 번역하자면 '용변내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음..... 닦는겁니다.
예. 왕을 닦아주는거죠. 왕께서 내보내시는 그 뭐냐 냄새나는 갈색 물체를 말입니다.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닌게, 왕과 이보다 더 '밀접'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서 더 뭐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또 이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귀족만 합니다.
왜. 옥체를 천한것이 만지면 안되잖습니까.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신임할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리에 오르려면 일단 금수저부터 물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왕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게다가 왕과 그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만 들어도 악취와 함께 권력의 냄새가 몽글몽글 피어나는게 보이지 않으시는지?
(물론 '닦아주는'것만 하는건 아닙니다. 잠옷 갈아입히기, 침대정리등의 잡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종의 집사 역할까지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자리 자체의 취급만 해도 장관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실제 이들이 행사한 권력은 그 직함의 공식 파워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너도나도 '왕의 .....를 닦아주고 싶어!'라고 바라는.... 참 냄새나는.....
예. 부와 권력 앞에서는 ......를 닦아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게 인간입니다.

다만 이 자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넘어가면서 폐지됩니다. 남자 귀족들이 맡던 자리인데 여왕이 들어오니...
그 뒤 다시 남자 왕이 들어오면서 부활하지만, 오래지 않아 왕도 그 정도는 직접 하게 되면서 명칭도 Groom of the 'Stole'로 바뀌고 사실상 최고궁내관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인 직함처럼 됩니다.
결국 1901년, 에드워드 왕 시대에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포탄: 1차 대전 프랑스 무기생산의 흔적

[1차 세계대전]프랑스의 총력전...

트랙백 건 글에도 나오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무기생산은 괄목할 성장세를 보입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도 으레 미국이 연합군의 무기고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보다는 프랑스가 저 타이틀에 훨씬 어울린다고 봐야죠.
1차 대전 당시의 미국 산업생산력은 그 자체는 대단했지만, 참전 자체도 늦고 일반 산업의 군수산업 전환이 늦은데다 2차 대전처럼 해외에 무기를 대량으로 무상원조하지 않던 터라 생산력에 비해서는 병기 생산량이 꽤 적은 편입니다.

뭐 다른걸 다 떠나서, 미군 자신부터 무기가 턱없이 부족해 소총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류를 프랑스와 영국, 특히 프랑스에서 수입해 써야 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영향이 생깁니다.
미국은 인치법을 쓰는 나라이고 그 때문에 총탄이나 포탄도 .30구경(0.30인치)등 인치 규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흔했죠.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쓰던 포탄 구경이 상당수가 미터법으로 표시됩니다.
셔먼의 '75mm'포나 유명한 '105mm', '155mm'야포, 모두 미터법 표시죠.
인치법의 나라가 왜 포탄은 미터법으로 표시했을까요. 여기에 1차 대전 프랑스의 영향이 살아남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경기관총도 부족해 프랑스제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무기부족에 시달렸지만 그 중에서도 포병화력의 부족은 심각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주력 현대적 야포이던 3인치 곡사포는 겨우 600문 정도에 불과했으니 말 다했죠.
그래서 미국은 프랑스제 야포를 지원받습니다. 프랑스군은 각종 야포와 박격포 약 3,800문, 탄약 1천만발을 미군에 원조했고, 이로써 1차 대전의 유럽에 참전한 미군 포병은 사실상 프랑스제 야포로 무장한 셈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이 때의 영향은 강하게 남습니다. 프랑스가 원조한 야포중 압도적으로 많던 75mm Mle1897야포는 2차 대전에서도 꽤 많은 양이 현역으로 활용됐고, 이 포를 바탕으로 셔먼 전차에 탑재한 75mm포가 개발됐을 정도니까요.
1920~30년대에 새로 개발된 야포들 역시 프랑스의 영향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프랑스에게서 받은 야포중에는 105mm와 155mm의 두 가지가 있었고, 미군이 1920년대에 웨스터벨트 위원회를 만들면서 미래 포병장비의 현대화를 꾀했을 때에도 탄약 구경은 그대로 105mm와 155mm를 유지하기로 했으니까요(심지어 인치법으로 환산하지도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포병 선진국중 하나였던 프랑스 포병화력의 혜택을 1차 대전때 온몸으로 받은 미군의 컬쳐 쇼크(?)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치법을 쓰는 나라가 정작 주요 포탄은 미터법으로 표기하는 흔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고, 그 영향은 2차 세계대전을 넘어 NATO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1차 대전의 무기고라는 타이틀을 받는데 그닥 어폐가 없다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지요?

K2 생산중단 관련 보도: 언플입니다.

국산화에 회의적이 될 때

저 보도, KTH기자라는 것 부터 일단 감안하고 들어가야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관계 오류가 심각하고, 일종의 언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일단 '신규물량'의 조달물량이 없는건 맞습니다.

2. 그런데 신규물량이 없다는게 정말 조달이 끊어졌다는건 아니죠.
당장 국방부 해명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2만정 분량의 수리부속 조달은 그대로 예정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노후 총기 교체를 위한 3천정 분량의 조달 역시 원래 적극적으로 검토중이었다고 합니다.

3. 즉 업체 입장에서야 매년 소총 5~6만정이라는 엄청난 일감이 크게 줄어드니 불만인거야 맞겠지만, 그렇다고 회사 문 닫네 K계열 총기가 소멸될 위기네 하는건 말도 안되는 엄살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죠.

4. 게다가 S&T모티브는 소총만 만드는 업체도 아닙니다.
K3부터 K6까지의 기관총은 물론이고 K5권총, K12기관총, K14저격총 등 이 회사가 만드는 총은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것들이 전부 주문 끊어진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수출까지 있고요. 많지는 않아보여도 매년 나가는 물량 합치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5. 결국 이번 기사는 사실상 오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가 나간 것은 KTH기자가 제대로 사실확인도 안하고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의 '언플'에 말려들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6. 뭐가 어쨌든, 이번에도 KTH기자의 낚시는 성공할 듯 보입니다. 한숨.

어떤 분께서 비정규직 양산을 적극 옹호하고 계십니다.

청년 취업 빙하기 한국, 일자리 넘치는 일본

.......그야말로 날조 수준의 통계를 가지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네요.
당장 트랙백한 원문에 있는 통계는 선정기준부터 엉터리입니다. 대학 취업자부터 예로 들죠.

http://libertypost.kr/archives/2342

위에 일본 대학 취업률 통계의 진상을 잘 보여주는 링크가 있습니다.
위 링크대로면, 당장 일본 대학 취업률의 정부통계라는건 그야말로 농담수준이에요.
당장 통계 집계대상 대학부터가 일본 전체 대학의 사실상 상위 15%이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나라로 치면 인서울+유수 지방대 일부만 조사한거죠.

그런데 그 조사대상 대학조차 기준이 또 말장난 수준입니다.
당해 졸업예정자, 그 중에서도 취업 희망자만 꼽은거라, 취업 못해서 휴학했거나 구직 포기한 경우등 누락되는 숫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 전체 졸업자 중 실제 취업자 비중은 70%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70%초반.
상위 15% 대졸자들도 간신히 70%대 취업률입니다. 이게 그렇게 희망적인가요?

게다가 취업의 질로 보면 더 장난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까지 어거지로 우겨넣는 수준이죠.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결국 그 동네도 비정규직 우겨넣어 취업률 통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 전체 피고용인중 비정규직 수치가 저 링크대로면 우리가 32%인데 일본이 37.4%. 훨씬 높은거죠.

결국 트랙백한 글 쓰는 분이 주장하는건 '우리도 통계수치 조작해서 취업률 97% 만든 다음 비정규직 양산하자!' 라는게 됩니다. 
일본 본받자는게 결국 그 소리거든요.
"일본의 사례 본받아 당장 눈에 보이는 기업 이익은 줄어들어도...." 푸흡. 기업 이익 줄어드는거 감수한다는 동네에서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우리보다 높아요? 이거 자학 개그도 아니고 나 참.

P.S. 비정규직 관련해서 아랫분 댓글을 보고 확인하니 일본이 대략 2015년 기준으로 OECD기준 적용하면 14%가 조금 못되네요.
본문은 수정하지 않고 그냥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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